"FIU 금융정보 활용률 높여 고소득층 탈세관리 강화"
이현동 국세청장은 23일 "파산기업의 인수·합병 이후 이전 운영자가 보유한 조세채권과 관련된 징수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부도난 회사를 법원의 파산선고 이후 인수한 기업에 난데없이 세무조사가 진행돼 전 사주의 조세채권을 인수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변했다.
최 의원은 "국세청 징수규정이 상위법인 채무자회생법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며 "채무자회생법의 입법취지는 이 전 사업자의 세금은 법원선고로 탕감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내부규정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세금은 인과전후를 불문하고 변제해야한다는 규정으로 일부 인수자들이 날벼락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상식적으로 기업가치에 조세문제까지 다 포함되서 M&A가 진행된 것인데 난데없이 인수 이후 세무서에서 조사해서 법인의 영속성을 근거로 세금을 내라고 하면 인수기업이 또 부도내라는 뜻과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 국세청장은 "대체로 M&A 과정에서 세무관련 문제도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고 안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며 "세무문제와 인수합병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른 얘기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법인이 파산선고를 하는 과정에서 채무, 자산을 모두 판단해서 M&A가 이뤄진 것인데, 상위법 취지 살리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된다. 이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격"이라며 거듭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이 국세청장은 최근 고소득자 탈세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차명계좌나 현금거래가 탈세유형의 상당부분의 차지하고 있다"며 "현재 3% 수준인 FIU(금융정보분석원) 활용도를 높이면 고소득층 탈세방지에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