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기업들이 금융계열사에 퇴직연금을 몰아주고 있는 실태와 관련해(퇴직연금 일감몰아주기) 국세청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롯데그룹은 전체 퇴직자의 95%, 현대자동차는 91% 등 금융계열사에 4조5000억원 규모의 퇴직연금을 몰아주는 등 실태가 심각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법은 전체 거래분이 매출액의 30% 이상이어야 하는데, 퇴직연금은 100% 몰아줘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가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현동 국세청장은 "올해 거래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가 끝나면 이 부분을 살펴보고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엄정 과세하겠다"라며 "법 개정 문제 또한 기획재정부와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 국세청의 고액 조세불복에 대한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 뒤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국세청장은 "이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전문인력 보강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 직원들의 비리행위에 대한 감찰 강화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국세청장은 "직원비리 사건은 조직책임자로써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세무조사 투명성을 높이고 조사재량권을 줄이는 등 의식전환이 잘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