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가격이 하락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 "생산가능인구 추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미국, 일본과 같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변했다.
나 의원은 미국, 일본, 아일랜드, 스페인 등의 사례를 들며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에 이르렀다가 내려가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데 우리나라도 2012년도에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이어서 향후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박 장관은 "생산가능인구 하나만을 변수로 본다면 저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이외 다른 변수도 감안해야 한다. 아일랜드, 미국, 스페인 등의 국가와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상승추세는 판이하다"며 "우리나라는 최근 20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상승했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소형-대형, 아파트-전원주택, 수도권-비수도권 등 유형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또 나 의원이 장단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취득세 인하조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투기재현 우려는 거래허가, 투기지역 지정 등 대응할 수단이 있다"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