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민주화가 대선 정국의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지식인 105인이 포퓰리즘에 치우친 '경제민주화 공약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소속 이헌 변호사, 조동근 명지대 교수,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등 지식인 105명은 24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식인 선언 및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은 경제민주화 이슈로 국민들을 더 이상 현혹시키지 말고, 포퓰리즘적 경제정치화를 당장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선언에는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을 비롯해 전원책 자유경제원장, 감태준 시인, 복거일 소설가, 박경귀 한국정책연구원장 등 지식인 105인이 참여했다.
이들은 "12월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은 국민을 위한다면서 씀씀이를 늘리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유럽 정부의 실패 예를 똑똑히 보고 있으면서도 오직 당선에만 눈이 어두워 무너져 가는 나라들의 뒤를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경제민주화 공약"이라며 "그 대부분이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고 기업가를 옥죄는 규제들로 전형적인 인기영합적 정책들"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경제민주화는 유럽 사회민주주의에서조차 폐기한 지 오래된 실패사례"라며 "이런 경제민주화를 엉뚱하게 기업때리기로 되살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여당과 야당 후보들이 저마다 경제민주화 공약을 외치며, 출자총액 제한, 순환출자 금지 같은 규제를 내놓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 헌법의 가치인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을 흔드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또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기업 경영을 옥죄는 것은 기업의 투자를 줄이고 일자리를 없애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며 "그 보다는 기업의 성장 동력을 활성화 시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공약을 내걸고 경쟁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선 후보들이 경제를 희생양으로 삼아 정치권력을 잡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며 "경제를 정치논리로 풀겠다고 나서지 말고,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풀어나가는 지혜를 되찾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 후보들은 경제민주화 이슈로 국민들을 더 이상 현혹시키지 말고 포퓰리즘에 치우친 경제민주화 공약을 즉각 철회해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