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장·차관을 포함한 실·국장급 고위직 관료들이 회당 최대 100만원 씩 한해 모두 수천만원의 외부강연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통합당 전순옥 의원이 24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식경제부 장관은 2010년에는 537만원, 2011년에는 1298만원, 올해 현재 794만원의 강연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두명의 차관은 2010년에 785만원, 2011년에 1391만원, 2012년에는 867만원의 강연 수입을 올렸으며, 실·국장들의 강연수입은 2010년 2660만원, 2011년 1874만원, 올해 현재 1169만원에 달했다.
특히 이명박 정권에서 왕차관으로 실세였던 박영준 전 차관은 2011년 1월부터 넉 달간 1300만원에 육박하는 외부강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전 의원은 "문제는 강의 대상 기관이 지식경제부 산하기관 또는 관련 이익단체라는 것"이라며 "2011년 박영준 전 차관은 코트라에서 의뢰한 강연을 하고 100만원을 수령했다"고 말했다. 코트라는 지식경제부에서 매년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산하기관이다.
이어 "2012년 윤상직 1차관은 섬유산업연합회에서 강연을 하고 100만원을 수령했다"며 "고위공직자들의 고액 외부강의는 잘못된 '현관예우'이면서, 동시에 정부의 예산을 축내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고위 공직자가 공직행활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강연을 할 수 있지만, 고위공직자가 일반적 수준을 넘어 고액의 강연료를 받는 것은 합법적 뇌물로 보일 수 있다"면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사례을 막기위해 올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시간 당 장관 40만원, 차관 30만원 이상의 강연료를 받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