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26일 "최근 국세청이 고급 유흥업소에 대한 특소세 폐지를 재경부에 건의했으며, 재경부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정기국회에는 법안이 제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현재 보석과 골프장 등 다른 특소세 부과 대상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유흥업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내달부터 주류구매전용카드제가 시행될 경우 고급 유흥업소들의 과표가 완전히 노출돼 세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내달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류구매전용카드제는 주점과 음식점 주인이 도매상에서 술을 살 때 이 카드로만 사도록 하며 도매상은 주점과 음식점의 거래은행에서 판매대금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주류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 고질화된 주류의 부정유통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고급 유흥주점에 대한 특소세는 지난 82년부터 부과돼 왔으며 지난해 1천500억원이 걷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