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이용섭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 향후 세제운용에 대한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이제까지는 매년 세법을 개정해 왔고 따라서 일관성이 적거나 방향성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5∼10년 동안 중장기 세제개편을 준비했다. 현재 조세연구원에 용역을 부탁해 놓은 상태로 오는 8∼9월 확정될 것이다.
▲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가.
-조세부담율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조세부담율을 감안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간 낮은 22.3%내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조세부담률이 높은 것은 비과세·감면이 많아 국민들 중 일부만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 현재 우리나라 비과세 감면 규모는
-13조원 규모로 내국세의 14.6%에 해당되며 국내 총생산의 2.5%에 이른다. 비과세 감면을 줄이면 감면 혜택자들의 반대가 있겠지만 감면이 계속되면 감면에 대해 만성이 돼 결국 새로운 감면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아예 처음부터 감면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경기활성화를 위한 한시적인 비과세·감면규정을 신설한 것은 중장기 세제운용방향과 맞지 않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새롭게 신설한 비과세·감면 규모는 1년에 2000억원 규모로 전체 감면 규모에 비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 비과세 ·감면을 축소한다는 것이지 아예 없앤다는 얘기는 아니다. 필요한 곳에는 비과세 감면 규정을 둬야 한다.
▲ 비과세·감면이 성공적으로 축소되면 세율 인하가 가능한가
-현재 13개 부처 113건 정도의 감면 조항이 있다. '일몰조항'으로 돼 있어 올해 말로 끝나는 규정이 21건이다. 이들 감면 조항에 대해 되도록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비과세·감면이 효과적으로 이뤄져 세수 잉여가 생기면 세율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세율 인하 대상에서 부가세는 제외할 예정이다. 특히 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축소 추이를 보아가면서 이런 세목에 대한 세율 인하를 검토하겠다. 또 비과세·감면을 위해서는 언론, 시민단체 등의 역할도 중요하다.
▲ 이 외 역점을 두는 다른 세제 운용 방안은
-현재 국세와 지방세를 담당하는 재경부와 행자부에 유기적 연결고리가 없어 정책의 괴리가 생기고 있다. 지방세 20%를 제외하고 조세정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지방세정책협의회'를 신설, 현재 재경부 훈령으로 만들어 놓았다. 오는 7월 11일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