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부패척결 한다며 중수부 폐지 논할 수 있나"
유력 대선 후보들이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사실상의 중수부 폐지 등 검찰 개혁안을 잇따라 내놓는 것에 대해 김준규(57ㆍ사법연수원 11기) 전 검찰총장이 강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 전 총장은 27일 뉴스전문채널 '뉴스Y'와 가진 인터뷰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선거기간에 이슈화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장은 "수사권 조정은 정치적 결단 사항도 아니고, 인기에 따라 결정돼야 할 사안도 아니다"면서 "사법제도로서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지만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국회의 수사권 조정안 수정에 책임을 지고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한 그는 "세계 검찰 총장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국제회의를 열고 있는 상황에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다"고 당시 심경을 털어놓았다. 그 무렵 세계검찰총장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김 전 총장은 "정치권이 정치쇄신, 부패척결을 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대답은 내놓지 않고 중수부 폐지를 논하고 있다"며 "중수부는 늘 대형 부패사건을 수사하는 곳인데 지금 시스템을 흔들면 누가 덕을 보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상설 특검이나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기구를 만든다고 해서 과연 중수부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수사에 대해서는 보복이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중수부 폐지를 논의하는 일부 측에서는 보복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전 총장은 "정치 검찰도 문제지만 검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해결하거나 사회적으로 결론 낼 문제들이 고소든 진정이든 모두 검찰로 넘어온다"며 "넘긴 쪽은 숨고르기를 하고 기다렸다가 검찰 수사가 끝나고 나면 편파수사, 부실수사라며 `검찰 때리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재벌수사와 관련해서는 "재벌의 불법적ㆍ비도덕적 행태는 제재해야 하지만 대기업 정책과는 구분해야 한다"며 "재벌을 친다는 것이 잘못해서 대기업 구조를 어지럽혀 놓으면 우리 기업을 외국에 빼앗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법조계의 대표적인 '국제통'인 김 전 총장은 지난해 퇴임 후 미국 일리노이대학으로 연수를 떠났다가 올해 초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으며 최근에는 그간의 강의ㆍ연구자료를 바탕으로 국제 형사공조에 대한 전문 서적을 출간했다.
책 제목은 'New Initiative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riminal Justice(형사사법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새로운 방향 모색)'이다.
김 전 총장의 인터뷰는 28일 오후 1시30분 뉴스Y의 'Y초대석'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