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경제 포럼, 자영업자 대책 발표···영세 자영업자 저금리 대출
간이사업자 기준 2배 인상,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등 협의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28일 자영업자 대책으로 급격한 임대료 인상 방지, 서민금융지원제도 재정비 등 '5대 과제'를 내놨다.
특히,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로 인한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금리 전환과 부채 구조조정을 위해 '사회공감금융'을 설립하기로 했다. 또한, 간이과세사업자 기준도 연매출 4800만원에서 9600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 캠프 혁신경제포럼의 홍종호 서울대 교수와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자영업자 비용 부담 감축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행위 규제 ▲창업 위주 정책 탈피·자영업자 과잉 공급 지양 ▲자영업자 전직, 전업 원활을 자영업자 대책 목표로 두었다.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5대 과제'는 ▲ 급격한 임대료 인상 방지 ▲간이사업자 기준을 연매출 4800만원 이하에서 9600만원으로 2배 인상 ▲영세 자영업자 금융비용 부담 완화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등한 협의 지원 ▲전직자 고용지원금 지원과 창업 지원 등이다.
'사회공감금융' 설립을 위해 햇살론, 희망홀씨론 등 기존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재정비해 재원을 확충한다. 사회공감금융은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부족한 재원을 지원해 마을금고, 신협, 미소금융 등이 저금리 전환 기능을 담당한다. 안 후보 캠프는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 전환에 약 1조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영세사업자의 세금과 세무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간이사업자 기준 현실화를 약속했다. 이는 물가 상승과 카드 사용 활성화로 인한 매출 증가를 감안해 현재의 연매출이 48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간이사업자 기준을 2배인 9600만원으로 높이고, 부가세 면제 기준도 현재의 연 2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안 후보 캠프는 2010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48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에 해당하는 사업자 수는 약 44만3000여명으로, 간이과세 기준을 2배 인상할 경우 약 7482억원에서 9855억원에 이르는 세수 손실이 발생한다고 예측했다.
자영업자 임대료 문제와 관련해선 "전국적인 상가임대료가 2009년 대비 2011년 7.4%의 상승률을 보였다"며 "임대인의 자의적인 임대료 인상이 자영업자의 생업 영위를 위협하고 있다"고 기초자치단체별로 (가칭)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어 "임대차보호법에 이와 관련한 법조항을 신설하고, 임대료 인상이나 신규세입자의 임대료를 산정하는데 기준 지표로 소비자물가 등을 감안한 임대료기준지수(Index of Rent Reference)를 개발하여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가맹점연합회(가칭)를 만들어 프랜차이즈별로 구성될 수 있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대규모 점포 개설 및 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협동조합 활성화로 공동 창업 유도 ▲자영업자와 경쟁하는 사회적 기업은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는 관련 사업 분야로 유도할 방침도 세웠다.
홍 교수는 이와 같은 대책 마련으로 "자영업자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인 임대료와 세금, 카드수수료, 고금리 등 4대 고비용 문제가 완화되어 자영업자의 수익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대등한 협의로 "대기업의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벗어나 자영업자가 안정적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신규 진입이 줄어들고 전직이 쉬워져서 자영업자 간의 과당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