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금투세 시행 당론 채택 추진…민주, 폐지 흐름에 편승 안돼"

"여야정 동의 20년 12월 법안 통과, 약속 지켜야…달라진 건 여야 뒤바뀌었다는 점"

"애초 금융시장 왜곡하는 과세 체계 정비하고, 선진화하기 위해 마련"

"추경호 원내대표, 야당 시절 금투세 도입 주도…어느 장단에 춤 추라는 얘기인가"

"1년 미루면 지방선거, 그 다음 해에는 대선…더욱 시행하기 힘들어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내년 1월에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며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지만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정치는 약속"이라며 "여야정이 동의해서 2020년 12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 통과 이후 달라진 점은 여야가 뒤바뀌었다는 점 하나"라며 "그게 이 법을 없애거나 시행을 미룰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은 애초 금융시장을 왜곡하는 과세 체계를 정비하고, 선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한 상품에서 이익을 보면 전체 금융투자 상품에서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만든 법"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 법에는 소액투자자자 보호 장치가 있다. 1년 금융투자소득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물려서 사실상 투자자 중 1% 정도에만 (세금을) 물린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제취득가액 제도도 있다"고 부연했다.

조 대표는 "물론 세금을 내라고 하면 불만과 불안감이 있겠지만 보완하면 된다"며 "적게 버는 투자자들의 세율을 낮춰줄 수 있고, (주식) 장기 보유자에게 혜택을 주고, 혹시라도 있을 증시 충격에 대응할 안정 펀드를 운영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현재 여당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이 야당 의원 시절 금투세 도입을 주도했다가 이제 와서 없애자고 하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얘기인가"라며 "민주당은 이 (금투세 폐지) 흐름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년을 미루면 지방선거, 그 다음 해에는 대선이 있다. 더욱 시행하기 힘들어진다"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하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지, 유예·폐지할지에 대해 결론을 낼 방침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 참석해 "민주당은 조금 더 힘내달라. 어차피 입장을 바꿀 것 아닌가"라며 "바꾸는 김에 1400만 투자자가 진짜 원하는 폐지를 선택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