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의결 회피하는 편법.. 법과 원칙 어긋나"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은행.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납입한 금액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국가 비상시 대비를 위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을)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제금융기구 출연·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납부한 금액은 총 1조9148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정부는 9300억원을 출자했다. 이로 인해 한국은행이 부담한 비율은 평균적으로 전체의 약 67.3%를 차지했다.
특히 2023년에 한국은행이 정부 대신 납입한 출자금은 5742억원으로, 비중이 80.7%로 급증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이 같은 모습은 현재의 세수 부족 문제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 여건과 출자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이유로 정부는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한국은행에 대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등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가 '마이너스 통장'처럼 반복적으로 사용되므로, 정부의 예산 관리 부실이며 한국은행에 의존한 편법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홍근 의원은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무책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그 결과 한국은행이 정부의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하는 이러한 관행은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출자금을 관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록 한국은행이 대납하는 금액이 외환보유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직접적인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준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외환보유고는 국가 비상시를 대비한 자산으로, 일시적인 재정 부족을 메우는 데 사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을)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제금융기구 출연·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납부한 금액은 총 1조9148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정부는 9300억원을 출자했다. 이로 인해 한국은행이 부담한 비율은 평균적으로 전체의 약 67.3%를 차지했다.
특히 2023년에 한국은행이 정부 대신 납입한 출자금은 5742억원으로, 비중이 80.7%로 급증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이 같은 모습은 현재의 세수 부족 문제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 여건과 출자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이유로 정부는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한국은행에 대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등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가 '마이너스 통장'처럼 반복적으로 사용되므로, 정부의 예산 관리 부실이며 한국은행에 의존한 편법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홍근 의원은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무책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그 결과 한국은행이 정부의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하는 이러한 관행은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출자금을 관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록 한국은행이 대납하는 금액이 외환보유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직접적인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준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외환보유고는 국가 비상시를 대비한 자산으로, 일시적인 재정 부족을 메우는 데 사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