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 음료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들이 면세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3.7% 가량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경우 면세 농산물을 구입하면 구입가격의 106분의 6(약 5.7%,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음식점업과 유사한 식료품, 음료 제조업 등의 경우 면세 농산물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102분의 2(약 1.96%)로 음식점업에 비해 상당히 낮다.
나 의원은 "현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면세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106분의 6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며 "하지만 비슷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식료품, 음료, 목재 제조업 등에 대해서는 102분의 2의 공제율이 적용돼 업종 간 부가세 공제율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료품, 음료, 목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면세 농산물 등에 대해서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음식점업과 같이 106분의 6으로 규정해 업종 간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