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재정부 "세수여건 등 고려하면 쉽지 않아"
택시용으로 공급되는 차량에 붙는 부가가치세와 택시연료인 LPG에 붙는 판매부과금(리터당 36원)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정책공약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6일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택시 구입비용에 붙는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영세 자영업자인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자는 취지이나,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택시 관련 세제지원 대책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인택시 사업자 99.5~99.7%가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으며, 주연료인 LPG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이에 따른 교육세 면제방안도 정부 차원에서 2년 연장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현재 대중교통으로 인정되는 버스 구입비용은 개별소비세는 물론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택시용 차량의 경우 개별소비세는 면제되나 부가세는 면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중교통으로 인정되고 있는 버스처럼, 택시용 차량도 구입비용에 붙는 부가세를 감면해주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조세소위에서 정부와 정치권 사이에 또 다른 쟁점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미 개인택시와 관련된 세제지원 대책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며 "부가세 감면으로 상당한 세수감소가 예측되므로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현재 LPG에 세금 이외 부과되고 있는 판매부과금(리터당 36원)에 붙는 부가세(리터당 약 3.6원)를 면제해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최근 경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작은 부분이라도 신경써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현재 LPG 판매부과금 자체도 정부가 유가보조금 차원에서 전액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감면시켜주는 것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택시에 한정된 LPG 판매부과금 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따라서 법안에 따른 정확한 세수감소 규모도 사실상 측정하기 힘들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세수가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