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법인세율 대만 홍콩 싱가폴 보다도 낮은 수준
우리나라 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이 세계 140개국가 가운데 99위로 경쟁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일본의 절반 수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한자본주의연구원(대표 박승록)은 29일 연구보고서를 통해 한국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이 2010년기준 17.6%로서 주요 경쟁국인 홍콩 24.3%, 싱가폴 25.5%, 대만 18.2%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세계 5만여개 상장회사의 세전이익과 세후이익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의 실효법인세율은 OECD 평균 29.5%, G20 평균 29.2% G8평균 29.3%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23.3%보다도 5%포인트 이상 낮고 일본의 39.6%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자료 : 착한자본주의연구원
실효법인세율은 기업이 실제 부담하고 있는 법인세율로 세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법인세율에서 세금감면액 등을 차감한 후 이를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이다.
2만여개 한국 외감법인의 실효법인세율을 분석한 결과, 2000~2010년의 10년간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대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은 19.7%이며, 자산 1천억~5천억원의 회사는 21.3%, 5백억~1천억 규모의 회사는 20.7%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이번 조사에서 자산 규모가 적은 회사가 대기업보다 높은 실효법인세율을 내도록 되어 있는 조세 역진성을 보여준 것으로 나타나 조세형평 차원에서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상위 기업집단의 실효법인세율은 삼성 16.9%, 현대자동차 19.8%, 엘지 15.1%, 지에스 20.5%로 나타나 제조업의 실효법인세율 부담 18.9%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공평과세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대기업들의 낮은 실효법인세 부담은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장려금 지급으로 인한 감면, 임시·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 등 감면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최근들어 대기업 성장으로 인한 낙수효과가 줄고있어 세금감면조치가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세원확보 차원에서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