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중소기업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中企 불공정·불합리·불균형 3불 해소"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중소기업부터 챙기는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며 '경제민주화'의 보폭을 넓혔다.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통해 납품단가 인하,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뽑겠다는 것이 그의 공약이다.
29일 박 후보는 이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박근혜 후보와 중소기업인의 만남'에 참석해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인력 빼가기,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는 솜방망이 처벌이 제일 큰 문제"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후보는 "백화점 입점 수수료, 카드 수수료, 은행거래 불이익 등 중소기업이 겪는 제도 불합리는 제반 수수료 인하와 서민금융 활성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역시 지적한 바 있어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중소기업 문제가) 몇 년 지나면 똑같은 얘기를 또 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극명하게 고리를 끊겠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살리는 쪽으로 대전환해 이번만은 헛돌지 않고 현장에서 확실히 실천하도록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불공정·불균형·불합리 등 3불(不)을 해소해 나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공존의 새로운 경제생태계 만들려면 꼭 필요한 게 사회적 대타협"이라며 "대기업의 양보와 사회적 책임을 요청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전담할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상생 공존의 기반 위에 온 국민이 위기극복에 힘을 모으겠다"며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중소기업부터 챙기는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박 후보는 "우리 경제가 재도약의 날개를 펴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대기업과 수출에만 의존하는 반쪽 경제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경제로 바꾸고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쌍끌이 경제'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