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제민주화기본법' 제안
경제민주화도 개별법을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경제민주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개별법이 충돌하거나 모순될 때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를 설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에 경제민주화기본법이라는 하나의 원칙을 뚜렷하게 정해놓고 그 원칙 아래 개별 법령들이 다듬어져야 한다"며 "경제민주화기본법을 제정해 경제민주화 취지와 이슈들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내용이 담겨있는 헌법 제119조에 대해선 "2항이 1항보다 더 중요한데 지금은 1항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기본법을 제정해 경제민주화의 틀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제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돼 있으며 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추 의원은 2항에 명시된 적정한 소득 분배와 국가의 경제주체에 대한 규제 등이 1항에 명시된 경제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것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추 의원이 제안한 경제민주화기본법을 살펴보면 경제민주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해 개별법들의 충돌 등을 막는다. 또한 이 법을 국무총리실 소관으로 해 정부부처별로 발생할 수 있는 의견 충돌을 사전에 조율한다. 총리실 내에 경제민주화위원회도 설치한다.
이에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무총리실 소관의 경제민주화 위원회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유 교수는 "추 의원이 제안한 경제민주화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다"며 "차라리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낫다"고 제안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위원회 산하에 공정위와 규제개혁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경제민주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부기구들을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며 "공정위 등의 업무는 모두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소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