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 342조 5000억원 중 195개 주요사업에 대해 총 3조9363억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예산안 분석 종합 보고서'에서 "정부가 편성한 예산사업에 대해 분석한 결과, 예산과다 편성, 유사·중복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규모를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예산정책처가 감액대상으로 제시한 주요 사업을 부처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금융위원회의 산은금융지주·중소기업은행 출자사업 예산 600억원은 전액 삭감대상으로 꼽혔으며, 기획재정부의 예비비 4조1000억원 중 6362억, 공자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사업 예산 8조194억중 8000억원,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257억2000만원 중 40억원이 삭감대상에 포함됐다.
또 농림수산식품부 사업 중에는 쌀소득변동직불금 예산 3252억3000만원 전액이, 논소득기반 다양화 1045억9300만원 중 900억원 등이 포함됐으며, 통일부 사업 중에는 개성공단 통신(융자) 예산 95억4000만원 중 41억4000만원이, 국방부 사업 중에는 과학화 훈련 예산 629억6000만원 중 70억8000만이 삭감대상으로 제시됐다.
지식경제부사업 중에는 유전개발사업 출자 예산 3500억원 중 1040억원, 국가기술자산활용촉진 293억1600만원 중 80억원이, 중소기업청 사업 중에는 ADB/IBRD 차입금 상환 사업 예산 2209억8800만원 중 137억원, 신용보증기관 출연 사업 2000억원 중 1000억원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 사업 중에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예산 1624억1700만원 중 233억9400만원이, 중견인력경력활용 재취업지원 사업 2808억원 중 134억7500만원이 감액대상으로 지정됐다.
방위사업청 사업 중에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사업 예산 564억4300만원 중 564억원, 상부구조개편 C4I 성능개량 259억7700만원 전액, 차기전투기(F-X) 4678억원 중 540억원이 감액대상에 포함됐다.
교육과학기술부 사업 중에는 WCU-BK21 후속 사업 예산 3130억원 중 1491억, 대학교육 역량강화 879억9800만원 중 100억원, 지방대학 경쟁력 기반확충 1983억 6000만원 중 196억이 감액대상으로 꼽혔다.
국토해양부 사업 중에는 보금자리주택 사업 예산 7조898억8200만원 중 6682억원,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1000억원 중 140억원이 포함됐다.
이외에 예산정책처는 예산안 조정의견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성장률 및 환율전망 차이에 따른 세수감소 추정치도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실질성장률 4.0%를 예산정책처가 제시한 3.5%로 낮춰 잡아 분석할 경우 국세수입에서 2조30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며, 환율 예상치도 정부가 제시한 1096원/1$ 를 1096원/1$로 잡을 경우 외화예산 4.7조원(41.2억달러) 중 1400억원의 수입감소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예산안 분석 종합은 기존에 발간한 총괄 및 분야별 분석방향, 부처별 분석 및 중점 분석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예산안 심사에 직접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