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생활안정 등 3대 비전 제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의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2일 강원도에서 가진 '편한 집, 편한 나라' 주거복지 정책발표에서 ▲주거안정 ▲지역안정 ▲생활안정의 3대 주거복지 비전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이루기 위해선 공공임대·민간임대·자가주택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며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안정을 이루기 위해선 도시재생사업에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 생활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이루기 위해선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주거수요를 지원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거안정 부문을 보면 우선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6억원 미만의 주택을 구입하는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선 취득세를 면제해 젊은층의 자기집 마련의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또 임대등록제를 전면 실시해 주택별·지역별 임대료 수준과 계약기간 등의 정보를 공시해 신뢰할 수 있는 임대시장을 조성한다.
현행 2년으로 한정돼 있는 임대차계약은 1회에 한해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전세금보증센터를 도입해 전세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토록 한다.
공공임대주택도 최대 연 12만호로 늘리고 계약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해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시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도시재생 사업에는 약 2조원의 재정투자를 해 주거안정은 물론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킨다. 총리실 산하에는 도시재생 총괄 조직을 두는 것은 물론 도시재생기본법도 제정한다.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그동안 분양주택 지원과 임대주택 건설에 주로 쓰이던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전면 개편, 청년 주거나 실버 주거 등에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의 10%는 대학생들에게 임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더 많은 주택이 아니라 더 많은 복지가 주택에서도 요구되고 있다"며 "누구나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부담가능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기조를 전환, 주거복지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