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일반적인 FTA와 유사한 한·인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를 개선, 인도 정부와 협력해 우리 기업들의 인도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국간 조세·통관 부문 협력도 강화해 인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세금·통관 애로사항도 해결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3차 한·인도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양국간 CEPA를 비롯한 교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과 함께 조세·통관 등 세부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수출입은행 관계자 등 12명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인도 정부도 치담바람 재무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재무부내 인프라국장, 조달국장 등 8명의 대표단이 방한했다.
양국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거시경제 전망 및 정책 방향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을 교환했고, 글로벌 위기 대응 차원에서 양국간 교역·투자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지난 2010년 1월 발효한 한·인도 CEPA가 양국의 교역·투자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는데 동의하고, 박 장관을 비롯한 우리 대표단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CEPA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박 장관은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이 크게 증가하고, 투자도 크게 늘었다"며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한·인도 양국이 CEP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CEPA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을 조속히 추진하자"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실제로 한·인도 교역량은 CEPA 발효 이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지난해 연말 사상 최대치인 205억달러를 달성했다.
양국 대표단은 교역량을 더 늘리기 위해 통관문제를 개선하고, 인도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의 투자애로 요인을 해소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인도 대표단 측에 한국기업의 투자애로 해소를 적극 요청했다.
또한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조세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양국 정부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5차례나 실무협상이 진행된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과 관련된 쟁점을 줄여나가면서 가능한 한 조속히 개정안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과세당국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에서도 보조를 맞춰 공동 대처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현재 인도 정부가 추진 중인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계획(2012∼2016년)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을 통해 인도 인프라 분야에 향후 5년간 10억달러 규모의 공동금융지원과 1억달러 규모의 전대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박 장관은 한국의 대인도 투자가 제조업뿐만 아니라 원전·인프라 등으로 확대되고, 인도의 인프라 개발계획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