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회원국들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무장관들이 세계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재정문제,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이행 지연 가능성 등을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박재완 장관이 지난 4일(현지시각)부터 이틀 동안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 회원국 재무장관 등과 세계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지난 6월 열렸던 로스까보스 G20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우선 박 장관을 비롯한 G20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최근 유럽의 개혁조치 등으로 세계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하방 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유럽안정기구(ESM) 출범, 단일은행감독기구 설립 합의, ECB 무제한 국채매입 등 그동안의 진전 노력을 환영했지만 미·일 등의 재정문제, 유럽의 정책이행 지연 가능성, 신흥국의 부진한 성장, 원자재 공급 충격 등 하방 위험 요인이 여전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G20 재무장관들은 모든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거시정책 공조 방안으로는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 등 하방 리스크를 고려해 국가별로 상황에 맞게 재정건전화 속도를 조절하고 경제 회복을 지원해야 하는데 동의했다.
재정에 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자동안정화장치를 가동시키는 한편 경기가 악화될 경우 수요보강 등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최근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조치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이 환율하락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자본흐름의 과도한 변동성 및 무질서한 환율변동은 경제와 금융의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G20 재무장관들은 양적완화 등 회원국 국내정책의 파급영향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및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금융체제를 강화하고, 각종 금융규제를 개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먼저 지난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IMF 쿼타·지배구조 개혁안에 아직 동의하지 않고 있는 미국, 사우디, 아르헨티나 등에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내년부터 국가별 이행에 돌입하는 바젤3(BaselⅢ) 자본규제와 올해 말까지 이행완료가 목표인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등 이미 합의된 금융규제 개혁 과제들도 일관되게 이행하기로 했다.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기능을 높이기 위해 D-SIB(국내 대형은행) 규제체계를 승인하고, G-SII(글로벌 보험사) 규제체계 초안도 검토했다.
유사은행(shadow banking) 규제감독 강화, 회계기준 합치 등 개발지연 과제들도 각각 내년 9월과 상반기까지 기한 내에 완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다양한 방안도 모색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세계 각국의 원유 생산량·소비량·수출량·수입량·재고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데이터 베이스인 JODI Oil의 적시성·완결성·신뢰성 개선을 위한 보고서를 환영했다.
원유파생상품 거래의 기준이 되는 PRA(Price Reporting Agencies, 시기별·종류별로 원유 기준가격을 제공하는 민간기관) 평가가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원칙도 마련했다.
투기 방지를 위해 시장남용 행위에 대한 공적경고 및 형사처벌, 시장왜곡 가능성 발견시 시장개입권 행사 등 깐느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원자재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감독 권고안의 이행현황도 점검했다.
한편 재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G20 회원국 사이의 양적완화 파급효과 등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양적완화 조치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선진국과 부정적 영향만 비판하는 신흥국 사이에서 글로벌 유동성 지표개발을 포함한 균형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양쪽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선진국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부작용은 완화할 수 있도록, 양적완화로 증가된 유동성이 국내 소비·투자 등 실물부문으로 흘러가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창의적인 방안들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