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 탄력세율 제외․체납 가산세 40%까지 차등부과
행안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및 특례제한법 개정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9억 이하 주택 취득세 1% 감면이 내년부터 다시 2%로 환원되고 적용기한은 2013년 말까지 연장된다.
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가산세가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 정도를 고려해 차등 부과되고 지자체 간 과다경쟁을 초래했던 리스 자동차가 탄력세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에 대해 취득세를 4%에서 2%로 절반 감면해주는 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앞서 정부가 지난 9월24일부터 올해 말까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1%로 추가 감면한 상태여서 내년에는 취득세가 2배로 오르는 셈이 된다.
또 지방세기본법도 개정돼 지방세 종류에 따라 10%나 20%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현행 가산세가 국세와 같이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 정도를 고려해 차등 세분화했다.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정도에 따라 10% ∼ 40%까지 차등적으로 부과하되 납세자가 단순착오로 적게 신고하는 경우는 낮은 세율을, 허위신고나 이중장부 작성, 거래조작 등 부정 신고한 경우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체납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 상습 체납자의 체납 경과기간을 2년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체납액 10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했다.
지방세법 개정안도 개정, 현재 모든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해 조례로 세율을 가감 조정하는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 리스자동차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은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리스자동차 등의 유치를 위한 자치단체 간 세율인하 경쟁이 과열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 이를 통해 리스차를 둘러싼 과다경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지방세수 확충과 성실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며 취득세 감면 등 일몰 연장한 개정안들의 경우 추후 경기상황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