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최근 J씨가 “차명예금계좌를 개설했을때 금융실명법 위반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각각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재경부는 회신을 통해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해 9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어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지 않은 차명계좌나 실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고, 예금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종합과세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