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되는 보건의료 만들 것"…공약 발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7일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와 의료영리화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시립 서남병원에서 가진 보건의료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의료비는 가계 파탄의 3대 원인 중 하나로 돈이 없어 생명을 포기하고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비 경감을 위해 문 후보는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비보험 진료 항목 건강보험 적용화 ▲보험수가 보장 ▲보호자 없는 병원 ▲공공병원 확충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환자의 연간 의료비 부담이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며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는 내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병의원이 비보험 진료에 수익을 의존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며 고액의료비가 걱정없는 공공병원도 확충한다.
동네 의원들을 적극 지원해 1차 의료를 강화한다. 또 치료보다는 예방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 방문건강 간호사나 보건소 등을 통한 전 국민 평생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영리화를 금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의학기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공공성을 확보, 의료기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료영리화 정책도 중단한다.
문 후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돈벌이의 대상이 아니다. 의료영리화 정책을 일체 중단하겠다"며 "모두들 건강이 최고라고 한다. 건강을 더 이상 돈 때문에 잃지 않도록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보건의료를 만들겠다. 정부와 보건의료인이 믿고 협력하는 의료제도를 만들겠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생명권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