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보장되는 한편 제3자에게 신주를 무리하게 배정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또 이사(사외이사 포함)가 대표이사로부터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해 이사회에 보고를 요구할 수 있어 사외이사도 회사의 회계장부등 기밀사항에도 정보접근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27일 법사위를 통과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중개정법률안」을 28일 통과시켰다.
개정된 상법개정안에 따르면 간이주식교환의 경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명확히 규정해 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통지일로부터 20일이내에 소유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주주들이 주주총회 소집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사회 소집권자로 지정된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가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으로 인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종류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 외 상법개정안 내용으로는 ▲1인 회사설립의 허용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통한 모회사 또는 자회사 가능 ▲주식매수가액결정시 회계전문가에 의한 주식가격 산정 절차 생략 ▲재무재표의 승인결과 잉여금 발생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승인으로 주식소각 가능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