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8일 현대정유(주)가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전에 반드시 심사청구를 거치도록 한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제도는 그 판단기관의 독립성·중립성이 충분하지 않은데다 심리절차 또한 사법적 절차가 미흡해 행정절차의 본래 취지를 살리수 없고 전적으로 무용한데도 무조건 전심절차를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따라서 심사청구를 할 때는 관할 도지사나 행정자치부장관 등의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한 지방세법 제78조 2항은 재판청구권보장과 행정심판의 절차를 규정한 헌법 제27조와 107조 3항에 각각 위반된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방세법 78조 제2항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제소기간 등을 규정한 지방세법 74조와 제81조 등도 독립적으로 존속할 의미가 없다”며 잇따라 위헌선언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서 규정한 부과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있는 날부터 1년내에 제기하도록한 규정을 준용하게 됐다.
또 임의로 행정심판을 거칠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이번 판결은 행정심판을 필요적으로 전치시키려면 사법절차가 준용돼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사법절차의 준용을 보장하기만 하면 다시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할 수 있게 된다.
현대정유는 지난해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각하 당하자,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해 반드시 심사청구를 거치도록한 지방세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