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들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저축성보험 판매확대를 통한 외형경쟁을 억제키로 했다.
금감원은 12일 위험보장기능이 10% 이상인 보험상품만 매출통계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보험사의 저축성보험 판매경쟁을 자제토록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매출통계에 잡히지 않은 투자계약의 범위를 위험보장기능 5%미만의 상품에서 10%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제회계기준상 투자계약으로 구분되는 계약은 매출계약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투자계약에 포함되는 상품의 범위를 넓히는 만큼 매출확대 경쟁이 억제되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대신 보험사 고유 기능인 보장성상품 판매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의 저금리 추세로 보험회사의 투자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보험사들이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해 저축성보험 판매를 확대하고 있어 역마진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같은 조치를 검토 중이다. 또 저축성 보험의 판매과정에서 저축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보험소비자가 은행 예금상품으로 오인하여 민원이 증가할 소지가 있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판매가 쉬운 저축성 상품 판매에 집중한 결과 저축성상품 판매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저축성보험 판매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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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FY06 |
FY07 |
FY08 |
FY09 |
FY10 |
FY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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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보 |
40.9% |
41.0% |
40.8% |
41.8% |
43.9% |
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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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보 |
20.8% |
21.4% |
21.3% |
23.1% |
28.8% |
35.3% |
|
전 체 |
37.1% |
37.0% |
36.4% |
36.9% |
39.6% |
41.9% |
(자료 :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또한 보험사 자율에 맡겨온 공시이율 상품의 책임준비금 적립을 앞으로는 계약자에게 제시한 공시이율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쌓도록 할 계획이다. 이 경우 책임준비금이 충실히 적립되어 향후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책임준비금 적립 기준이 강화될 경우 보험사들이 과다한 공시이율을 제시해 무리하게 외형을 키우기 어렵게 된다.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표준적립액도 상향조정하여 변액보험 투자실적 악화에 대비하여 지급 능력을 확보하게 하였다. 현재는 계약자적립금에 보험종류별 표준적립률을 곱한 금액을 표준적립액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받은 보증수수료율과 표준적립률 중 높은 율을 적용하여 표준적립액을 산출하도록 함으로서 적립액을 안정적으로 쌓아 놓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11월중 관련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후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