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추가로 받던 납부세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세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를 활성화하고 현금 및 계좌이체로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대표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이하면 국세납부대행 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일시적으로 유동성제약 상태에 빠진 영세한 납세자가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체납 불이익을 줄이고, 현금납부 등 다른 국세납부방식과 비교해 스스로 납부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도입했다.
제도 도입당시 납부한도액이 개인기준 200만원에서 현재는 1000만원까지 올랐으며, 결제규모도 지난 2008년 407억원에서 2011년 기준 1조2967억원까지 늘었다.
현재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세액의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며, 수수료 중 건당 290원은 납부대행사업자인 금융결제원이, 건당 40원은 자금결제를 수행하는 위탁은행이, 나머지 금액은 신용카드사가 갖는 구조다.
정 의원은 "납부세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므로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추가적인 부담을 지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납세자간에 차별이 생기도록 하는 것은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수수료 부과는 당초 영세한 납세자를 돕기 위해 실시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지방세는 수수료 없이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는 카드사와 계약을 맺어 결제 후 일정 기간 동안 세금 납부액을 카드사가 운용토록 하고, 여기서 나온 수익금을 수수료로 대체하는 신용공여방식을 사용해 납세자가 따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하지만 지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에 대한 질의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도 국세 납부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1.2%에서 1%로 낮췄는데 이를 아예 없애면 현금으로 내는 사람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국세는 지방세와 달리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국세수납시 지체없이 국고에 집중하고 있어 신용공여방식을 채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도 지난 6월 국세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