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기간 및 대상법인
지난 2월 8일부터 한국일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조사를 진행하면서 한국일보의 자료협조 미흡 및 관계인의 확인서 징취 등의 사유로 조사기간을 30일간 연장해 지난 6월 19일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어 범칙조사로 전환, 7일간의 조사기간을 연장해 범칙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일보의 경우 조세시효가 임박한 1995사업년도분에 대해서는 지난 3월말 추징세액을 고지한 바 있다.
이번 조사 대상(법인)으로는 한국일보와 13개의 관련기업, 사주 등이다.
◆주요조사내용
국세청은 한국일보는 장기 미조사법인에 해당돼 일정 규모 이상 대법인에 대해서는 조세부과시효기간(5년)이내에 한번씩은 신고내용을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세무조사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사를 실시했으며 당해 언론사와 그 관련기업의 법인세 및 주식변동조사와 사주 등 관련인의 재산제세조사를 병행해 통합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이 밝힌 한국일보의 주요탈루 유형은 1997년 10월 건설 중인 서울 ○○동 별관을 ○○생명보험㈜에 양도하면서 허위로 계상된 50억원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해 양도차익을 과소 신고 등을 통해 특별부가세 15억원을 탈루했다.
또 지국소유의 비품을 감가상각으로 부당하게 비용계상할 목적으로 회사자산으로 가공 계상해 법인의 결손금액을 과대 신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국이 사용할 비품을 공동구입해 나누어 주고 지국으로부터 받은 비품대금은 수입 누락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결손을 과대 계상하는 등도 탈루유형으로 적출됐다.
이 외에 사주일가의 사적경비 등을 회사가 부담해 법인 결손금액을 과다계상하는 한편 소득세 2억원을 누락한 부분도 적출됐다.
◆ 탈루금액 및 추징실적
국세청은 한국일보사와 관련기업 및 기업주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두 525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했고 148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세자별 조사실적으로는 한국일보의 경우 탈루세액 266억원, 추징세액 89억원, 사주는 탈루세액 57억원, 추징세액 20억원이며 13개의 관련기업은 탈루세액 202억원, 추징세액 39억원이다.
이 중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포탈혐의금액은 한국일보에 115억원이 부과됐으며 이중 추징세액은 28억원이다.
◆ 검찰고발내용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한국일보의 탈루유형 중 특별부가세 누락부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조세포탈'위반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3 '결손금액 과대계상' 위반으로 한국일보 및 대표이사 장재근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 세액추징 또는 사직당국에 즉시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