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기간 및 대상법인
지난 2월 8일부터 60일간의 예정으로 국민일보사 및 그 계열사 12개 법인과 사주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으나 이들이 자료협조 미흡 및 관련인의 확인서 징취필요 등의 사유로 조사기간을 30일간 연장해 지난 6월 19일 조사를 종결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어 부득이 범칙조사로 전환한 후 7일간 추가 연장해 범칙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조사 내용
이번 조사는 일반조사로서 당해 언론사와 그 관련기업의 법인세 및 주식변동조사와 사주 등 관련인의 재산제세조사를 병행해 종합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이 밝힌 국민일보 및 계열사, 사주의 주요 탈루 유형은 국민일보의 경우 지난 1996년∼1999년 중 신문 이외에 외부간행물을 인쇄하고 받은 용역비 31억원을 법인의 장부에 올리지 않고 법인명의의 계좌 8개에 나누어 입금해 사주 개인용도로 사용됐다.
또 사주 조희준 사장은 자신이 소유한 비상장계열사 주식을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 및 하청업체에 고가에 양도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법인소득을 부당히 감소시켰다.
이와 함께 조 사장은 계열사 주식을 매매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위장해 주식을 증여 받거나 아버지의 자금을 수회에 걸쳐 현금 등으로 인출해 개인차입금 상환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조 사장은 지난 1998년 계열사 임원 명의로 빌라를 취득해 부모로부터 현금수증 등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했으나 증여세를 신고 누락한 한편 아버지의 관계회사에 임원명의 가수금으로 입금한 10억원을 조희준 사장이 인출해 사용하고 증여세를 탈루 하는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알려졌다.
◆ 탈루금액 및 추징실적
국세청은 국민일보 및 관련기업과 사주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총 536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해 20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납세자별 조사실적으로는 국민일보가 탈루소득금액 125억, 추징세액 42억원이며 사주 조희준 사장의 탈루소득금액과 추징세액은 각각 193억원과 83억원이며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 외 12개사는 탈루소득금액 218억원과 추징세액 7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포탈혐의 금액은 모두 119억원(추징세액 79억원)으로 외부간행물 인쇄용역수입 누락 등 회사관련 포탈혐의금액은 62억원, 추징세액은 51억원이며 매매를 위장한 주식증여 등 사주관련 포탈혐의금액은57억원, 추징세액은 28억원이다.
◆검찰고발내용
국세청은 국민일보에 대해서는 외부간행물 수입금액 누락은 탈루규모가 클뿐만 아니라 탈루행위가 장기간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부외계좌를 이용한 외부간행물 용역수입대금을 수금하고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해 법인제세 등을 탈루했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위반으로 국민일보와 대표이사 조희준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는 비상장계열사 주식을 대표이사 조희준으로부터 고가매입하면서 거래가액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계열사인 금융회사에서 할인할 때 일방적으로 산정한 주식양도대금을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인수토록 하고, 또 같은 주식을 이미 양도했음에도 ○○회계법인에 사후 주식평가를 의뢰해 미래수익가치를 반영한 주당 가액의 사후평가보고서를 작성토로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위반으로 검찰 고발했다.
국세청은 특히 사주인 조희준 사장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과 함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토록 관할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향후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 세액을 추징하거나 사직당국에 즉시 고발 조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