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
◆조사기간 및 대상법인
국세청은 ㈜대한매일신보사(이하 대한매일)는 장기 미조사 법인으로 지난 2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모두 90일간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한매일과 함께 고발된 대한매일 사업지원단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지난 3월 7일부터 42일간의 예정으로 세무조사를 해오다가 이들이 조사에 필요한 소명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조사기간을 30일간 연장해 지난 6월 19일까지 조사를 실시해왔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대한매일의 탈루소득은 모두 237억원으로 이중 대한매일 226억원, 관련기업이 11억원으로 추징세액도 대한매일 94억원, 관련기업 10억원이다.
◆ 주요조사내용
국세청이 밝힌 대한매일의 주요 탈루 유형은 지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은 소규모 학원, 각종대출안내, 구인광고 등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뢰 소액 광고료 수입 누락을 통한 법인세 탈루이다.
또 광고국에서 지난 1996∼1999사업년도에 실제 지출을 했는지 불분명한 비용 29억원중 22억원은 편집국에서 취재 활동시 지출한 것처럼 화장품대리점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해 취재비로 은폐 처리하는 등 가짜 간이영수증 등 부실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비용을 허위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탈루해왔다.
이 외에도 ▲관련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세금계산서 수취의무를 위반하고 관련기업의 수입누락 방조 ▲광고대행계약서에 인지 미첩부해 인지세 포탈 등을 통한 탈루 유형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대한매일에 대한 추징세액 94억원 중 53억원은 세무조사 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밝혀져 사직당국에 고발함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되는 53억원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을 할 수 없게 됐다.
◆검찰 고발 내용
대한매일에 대한 국세청의 검찰 고발 내용으로는 법인세 등 43억원 및 광고대행계약서에 인지를 미첩부해 포탈한 인지세 5700만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조세포탈' 위반혐의로, 관련업체로부터 받은 70억원 상당의 위장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해 탈루된 부가가치세 9억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이다.
국세청은 대한매일의 고발 이유에 대해 "광고수입누락규모가 크고 상습적일 뿐만 아니라 각종 경비를 가공 계상하거나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고 관련업체인 이태수, 정대식으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이들의 소득탈루를 방조한 혐의가 있어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매일 사업지원단
한편 대한매일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된 대한매일 사업지원단에 대해서 국세청은 "대한매일에 대한 세무조사 중 대한매일신보사로부터 서울시내버스 광고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던 이태수(서울신문사 국민체육진흥사업국 대표)와 정대식(대한매일사업지원단 대표)이 버스광고대행수수료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혐의가 있어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이들에 대해서는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태수, 정대식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통합 조사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은 이태수, 정대식에 대해서도 모두 83억원(이태수 63억원, 정대식 20억원)의 탈루소득을 적발했으며 이중 46억원(이태수 39억원, 정대식 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 주요조사내용 및 검찰고발내용
국세청은 이태수, 정대식 모두 대한매일에 이들 소속의 영업사원 및 인척 등의 타인명의 위장세금계산서를 각각 50억원과 20억원을 발행하는 등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소득세 등의 탈루를 위해 위장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통한 수입금액을 위장 분산한 결과 이태수는 소득세등 36억원을, 정대식은 7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위장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이를 통해 수입금액을 위장분산함으로써 탈루한 소득세등 43억원(이태수 36억원, 정대식 7억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조세포탈'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탈루금액 및 추징실적
이번 세무조사 결과 대한매일은 모두 104억원이 추징됐으며 이중 53억원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추징세액이며 이와는 별도로 대한매일 사업지원단은 46억원의 추징세액 중 43억원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추징세액임이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