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간 및 대상법인
지난 2월8일부터 60일간 예정으로 동아일보사 및 동아인쇄 등 계열사 7개법인과 사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동아일보사와 그 계열사의 자료협조 미흡과 관련인의 확인서 등의 사유로 조사 기간을 30일간 연장해 6월19일 조사를 종료한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어 범칙조사로 전환한 후 7일간 추가 연장해 지난 6월 28일 범칙 조사를 종결했다.
다만, 조세시효가 임박한 95년사업년도분에 대해서는 지난 3월말 추징세액을 고지했다.
○주요 조사내용
동아일보사는 취재조사자료비를 가공원가로 계상하고 광고활동비 명목으로 지출한 자금중 일부를 회사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유출해 법인의 소득 금액을 과소 신고해 탈루했다.
동아일보 사주인 김병관 회장과 김병건 부사장 등은 상속·증여세 부담없이 자녀에게 동아일보사 주식을 증여했다. 또 이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금융거래를 통해 탈루하기도 했다.
○탈루금액 및 추징실적
동아일보사와 그 계열사, 거래처, 사주일가에 대해서는 총 1천700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해 827억원의 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사주의 경우 탈루소득금액 803억원에 추징세액은 469억원, 동아일보사는 탈루금액 560억원에 추징세액이 227억원에 달한다.
또 동아일보 계열사의 경우 탈루금액 289억원에 추징세액은 117억원, 광고대행사 등 관련기업은 탈루금액 48억원에 추징세액이 14억원에 이른다.
조세포탈혐의 금액을 보면 사주인 김병관 회장과 김병건 부사장은 포탈혐의금액이 각각 128억원, 125억원이다. 이들에 대한 추징금액은 각각 63억원, 62억원에 달한다.
동아일보사의 포탈혐의금액은 25억원, 추징세액은 19억원이다.
○검찰의 고발 내용
동아일보사, 김병관 회장, 김병건 부사장 일가의 증여세 등의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4조 등을 적용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또 이번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거래처 등의 탈루소득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등에 통보,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앞으로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 세액을 추징하거나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