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간
지난 2월8일, 60일간 예정으로 (주)중앙일보사와 중앙엠앤비 등 6개사 등에 대해 세무 조사를 착수해 조사를 벌였으나, 조사 대상중(신문판매부수 및 유무가지 자료, 증빙서류 등)중 상당 부분이 제출되지 않았고, 주식변동과 관련한 자금출처 소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조사기간을 추가로 30일간 연장해 6월19일까지 실시했다.
○주요조사 내용
명의신탁 등을 통한 2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특정 사업년도의 세무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파기해 은폐하기도 했다.
98년 이후 관련 자금의 증식 이자를 신고누락하고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해 수십억원을 탈루해 현재까지 부외자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탈루금액 및 추징실적
중앙일보와 계열기업 등에 대한 조사결과, 총 탈루금액은 1천723억원으로 법인세와 증여세, 소득세 등의 추징세액은 850억원에 이른다.
계열사별로 보면 (주)중앙일보사의 경우 탈루소득금액이 1천480억원으로 추징세액은 704억원에 이른다. 중앙엠앤비 등 계열기업 6개사와 기타의 경우 탈루소득 금액 243억원으로 추징세액은 146억원에 달한다.
조세포탈범처벌법에 의한 포탈혐의금액을 보면 명의신탁을 통한 비자금 조성과 세무관련 장부 및 증빙 파기 등으로 포탈혐의금액은 23억으로 추징세액은 141억원에 이른다.
○검찰고발내용
명의신탁주식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에 대해서는 세법의 기본질서를 어지렵히는 등 그 수법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고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조세범처벌법 제9조(조세포탈)위반으로 (주)중앙일보사와 당시 경영지원실장 송필호씨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또 세무관련 장부 및 증빙 파기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2조3제2항(장부파기) 위반으로 법인과 당시 경영실장 이재홍씨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