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간 및 대상 선정
지난 2월 8일, 60일 동안 계열기업인 스포츠조선, 조광출판인쇄, 디지틀조선일보 등 5개사를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주식 변동과 관련한 자금 출처 소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조사기간을 30일간 연장해 6월 19일까지 실시했다. 다만 조선일보사는 6월29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조사내용
조선일보는 복리후생비를 지급한 것처럼 경비를 허위 계상하거나 임직원 차명계좌로 관리중인 법인 부외자금 수입이자를 누락시키는 방법 등으로 수십억원을 탈루했다.
또 가정용 차량 운전기사 급여와 차량 유지비 등을 법인 비용 등으로 변칙처리하는 가하면 선수 광고료 환불을 가장해 자금을 유출하는 방법 등으로 법인세 등을 탈루했다.
조선일보사 사주인 방상훈 사장은 조선일보사 주식과 계열사인 조광출판인쇄, 스포츠 조선 등의 주식을 우회증여, 수십억원대의 증여세를 탈루했다.
방사장은 또 부하직원 주민등록증을 위장 전입시켜 부동산을 차명 취득하는 등 부동산 실명법으로 위반하기도 했다.
○탈루금액 및 추징 실적
(주)조선일보와 계열기업 및 대주주 등에 대한 조사결과 탈루 총소득금액은 1천614억원으로 추징 총세액은 864억원에 이른다.
계열사별로 보면 (주)조선일보사의 경우 탈루 소득금액이 734억원으로 추징세액은 342억원, 계열기업(6개사)은 탈루소득금액 312억원으로 추징세액은 160억원에 달한다.
대주주 등 일가와 기타의 경우 탈루소득금액은 568억원으로 추징세액은 421억원에 달한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포탈혐의 금액을 보면 회사관련(68억원), 대주주관련(103억원) 등 171억원으로 추징세액은 111억원이다.
○검찰고발 내용
탈루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등 적법절차를 거쳐 관련세법에 따라 추징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고발 등 조세범칙사건으로 조사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해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등 조세범 처벌법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앞으로 이것 이외에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법에 의해 위반되는 사항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 세액을 추징하거나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