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도시 달동네나 농어촌 등은 도시가스보다 등유를 주로 사용하므로 동절기에 한해 리터당 90원인 난방용 등유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동철 민주통합당 의원(사진)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대표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8년 에너지 총조사에 의하면 등유를 사용하는 비중은 전 계층 평균 10.8%이고,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 25%가 등유로 난방을 한다"며 "등유는 도시가스에 비해 단위 열량당 비용이 1.8배 가까이 더 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표적 서민 연료인 등유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돼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가 도시가스사용 가구보다 높은 난방비를 지급한다"며 "이 때문에 소득의 역진성이 심화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유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리터당 휘발유는 475원, 경유 340원, 등유 90원, 중유 17원이 부과되며, 석유가스 중 프로탄, 부탄은 킬로그램당 각각 20원, 252원이, 천연가스는 킬로그램당 6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이후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 프로젝트TV 등 호화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민용 난방 연료가 제외된 것은 세법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별소비세란 당초 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사치용품에 중과세하기 위해 만든 목적세"라며 "경제적이고 편리한 취사 난방연료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대도시 달동네나 지방 소도시 및 농어촌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등유에 여전히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리터당 90원의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난방용 등유 판매량 등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난 2011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판매량을 기준으로 약 1083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동절기 가정용 난방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영위수단"이라며 "사용자의 생활수준 및 도시가스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사치품 부과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별소비세가 소외계층에서 사용하는 서민연료에 적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동절기에 한해 난방용 등유의 개별소비세는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