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관계 원활 위한 특약 사고처리비, "접대비에 포함 안돼"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접대비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다.
이러한 접대비에 대해 과세관청은 지출의 성격이 애매하면 접대비로 판단, 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손금불산입을 하고 있다.
반면,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러한 비용을 접대비가 아닌 기부금,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판단한 적이 많다.
따라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많은 판례의 축적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2012. 9. 27. 2010도14329)이 있어 소개한다.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甲은 乙로부터 건설공사하도급을 하청받는 하청업체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특수조건으로 사고보상비(공상처리비)를 甲이 부담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甲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자 특약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공상처리비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공상처리비를 접대비로 파악하여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甲은 과세관청의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구고등법원은 乙이 산업재해율의 상승에 따른 제재를 우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처리를 꺼림에 따라 하도급자인 甲이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계약특수조건에 의해 지급의무가 없는 사고보상비 등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봐 과세관청이 공상처리비 전액을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서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甲이 乙로부터 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공상처리비 약정을 두는 것에 동의하였고, 그러한 사정은 계약 체결 여부 또는 다른 계약조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 ▲공상처리비 약정은 甲과 乙이 체결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일부로 사고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과 일정한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이상의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상처리비는 甲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乙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다.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업 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는 것이기에 어떠한 비용의 지출을 접대비로 봄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하도급 업체가 계약을 위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접대비가 아니라고 한 이번 판결은 많은 하도급업체에게 있어서 환영할 만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이승우 변호사 약력]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인천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 ▲MK차이나 컨설팅 협력변호사 ▲금융투자협회 집단 투자 TF ▲대한변협인권재단발기인 ▲중앙일보 회생절차 전문변호사 선정 ▲동아일보 공익소송 전문변호사 선정 ▲형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심의등록) ▲예금보험공사 전담변호사 위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