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지난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 시행되면,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있는 농어민과 중소납품업체 그리고 영세 입점업체의 연간 매출손실이 5조337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보호를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등에 대해 월 의무휴업 3일과 오후 10시에서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20일 "대형마트 7개사와 SSM 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업제한이 시행되면 연간 매출손실이 납품 농어민 1조6545억원, 납품 중소기업 3조1329억원, 영세 입점업체 5496억원 등 총 5조337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규제강화가 그대로 추진되면 고용감소 규모가 2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돼 규제강화가 그대로 추진될 경우 고용감소도 심각할 것이라는 전경련의 분석이다.
전경련은 "재래시장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규제강화가 오히려 또 다른 사회적 약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규제의 적정성에 대해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대형마트 규제가 대형마트의 일용직, 파트타이머 등 자체 고용감소 이외에 영세 입점업체의 고용감소로 이어져, 마트주변 지역주민을 주로 활용하는 이들에 대한 고용 특성상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