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20일 '노인의 빈곤 해소 및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평등하고 적절한 삶을 향유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 진심캠프는 오후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노인복지 정책과 장애인복지 정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약속했다.
먼저 진심캠프는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목표로 '노인빈곤 해소와 존엄한 노후 보장'을 천명한 후 '노인빈곤 및 노후불안 제로 전략'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노인이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적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보편적으로 강화하고, 노인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내실화하여 노인빈곤과 불안이 없는 활기찬 노후를 보장할 계획이다.
구체적 정책으로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 및 대상자 확대 ▲장기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 ▲적극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의 5가지를 약속했다.
이외에 진심캠프는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평등하고 적절한 삶을 향유하는 사회구축'을 위해 장애인 복지 5대 전략을 내놨다.
장애인 복지 5대 전략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및 활동보조서비스 확대를 통해 장애인 중심의 개별화된 서비스 전달체계 실현 ▲장애인이 차별없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소득과 근로권 보장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본적 인권 보장 ▲중복 차별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차별 해소와 권리 보장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장애인의 장애 범주를 확대하고, 영구장애뿐만 아니라 일시장애를 인정한다. 또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거주를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립홈이나 하프웨이 하우스(halfway house) 등의 대안적 거주 공간도 마련키로 했다.
이외에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현실화하고 공공영역에서의 장애인 일자리도 확대하기로 했다.
진심캠프는 "안 후보의 장애인 복지 공약은 5대 전략에 기초한 16개의 실천 과제 제시로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전달체계 개편, 소득보장, 고용보장, 교육권, 건강권, 주거권, 접근권, 중복 차별 해소 등 전 영역을 망라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