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소 주최
"김종인, 역할 끝나, 경제민주화 전제는 기업생존과 일자리"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선후보의 경제정책방향이 '경제민주화'에서 '경제민주화와 성장 투트랙'으로 수정된 가운데 '성장'을 강조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는 21일 오후 '기로에 선 한국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 발제자로 나선 안국신 중앙대 총장은 '경제민주화-복지'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대해 "부의 분포도 정경유착, 기득권층의 불법, 편법 상속 등으로 크게 불균등해졌다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 이런 이중구조화 내지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을 정치권이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여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으로 대변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를 포퓰리즘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분배와 복지가 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량분석 결과를 보면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며 "소득 재분배보다 빈곤 퇴치에 초점을 맞춘 선별적 복지와 함께 기업이 주도하는 고용친화형 성장이 진정한 복지"라고 보편적 복지를 반대했다.
이와 함께 저성장 경제와 경기침체를 강조하며 '성장' 불가피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토론에 참석한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2013년에도 저성장 추이가 지속되면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럽 경제에서 조차 긴축만으로는 안 되고 성장과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경제민주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령화, 양극화, 저성장기조 정착, 위기국면 지속 등 어려운 과제가 한국경제의 화두인 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복지 문제를 잘 관리하면서 위기에 강한 체질과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등이 제외된 것을 높이 평가하며 "경제민주화와 경제정상화, 명분과 실리, 복지와 성장, 키움과 나눔의 투 트랙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투트랙론'을 긍정했다.
또한, 토론자들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강조한 '재벌개혁'에 따른 경제민주화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은 끝났다"고 하는 등 질타를 쏟아내기도 했다.
특히,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요체가 '경제세력을 국민 감시 하에 두는 것'이라고 새로운 화두를 던졌는데 그렇다면 야권 후보 정책자문그룹 주류인 시민단체 출신이야말로 경제민주화의 선구자이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감시자만 득실거리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조리돌림 당하는 세상이 되면 일자리는 누가 만들고 청년들은 어디서 희망을 찾고 국민은 무엇을 먹고 살지 정말 걱정"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이 교수는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을 내건 규제를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 일자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엄밀히 따져야 한다"며 "감시를 하든지 규제를 하든지 대상기업이 망하지 않고 살아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경제민주화의 전제조건은 기업 생존과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애 첫 직장을 갖는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급여의 상당부분을 법인세 감면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정부는) 기업주별로 고용실적을 집계해 이를 가장 중요한 국가 사회에 대한 공헌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와 성장 투트랙'전략에서 중소기업이 핵심 주체로 자리 잡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부족한 기초체력을 키워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