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일의 세무사고시회 2년 "알찼다"

23일 새 회장에게 고시회기 넘기자 회원들 '수고했다' 박수로 화답

2010년 11월 제20대 세무사고시회장으로 취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김완일 고시회장의 2년은 나름대로 "알찼다"라는 평가다.

세무사고시회는 1972년에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세무사들이 친목도모와 세법연구모임의 취지로 소수의 인원으로 창립되어 현재 회원이 7천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세무사업계의 '야당'으로 불리는 등 업계내 진보단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고시회가 발전적으로 진행해왔던 출판과 교육, 연구사례발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 놓은 프로그램이 최근들어 대부분 한국세무사회가 흡수하면서 고시회의 정체성에 위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최대의 위기상황에 취임했던 김완일 회장은 누구보다 밤잠을 많이 설쳤다고 소회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합리한 세법, 세정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해 조세포럼을 진행하면서 고시회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획재정부 등 과세당국 뿐만 아니라 학계와 언론계로부터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특히 세무사들에게 비용과 책임만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4대 사회보험의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통합징수실태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표해 사회보험료 징수체계를 개편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게 고시회의 설명이다.

또 최근에는 행정소송법의 개정 움직임에 따라 납세자와 세무사의 권익침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세법학회와 공동으로 '행정소송법의 개정에 따른 국민의 권익신장'이라는 주제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도 하는 등 국내의 내로라 하는 학술단체들의 활동을 능가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김완일의 고시회 집행부는 무엇보다 세무사업계가 선거 때마다 혼탁선거로 논란이 일어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에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의 개정 건의를 하는 한편 회원들을 상대로 선물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등 매표행위를 하는 임원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까지 전개해 고시회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외적으로는 비록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조세심판원이 수요자와는 무관하게 세종시로 이전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반대성명을 발표,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단체로서의 입지를 넓히기도 했다.

특히 김완일 회장은 지난해 말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한창 논의가 중일 때 한국세무학회가 공인회계사회를 대변한다는 지적을 받은 심포지엄을 개최하자 현장에서 한국세무학회장의 사퇴를 권고하는 성명서 발표하는 등의 노력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소회했다.

이와함께 고시회에서는 세무서비스분야의 전문자격사가 과다 배출되어 세무사의 수익구조가 점점 열악해 지고 있는 가운데 회원들의 수익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보험대리를 통한 절세컨설팅을 위한 교재를 출간, 전 회원들에게 배부하고 교육을 함으로써 회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23일 김완일 회장은 고시회기를 21대 회장이 안연환 새 회장에게 넘기면서 "지난 2년 동안 제20대 고시회를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참여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고시회를 도와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마지막 멘트를 했다.

회원들은 2년동안 고생한 김완일 회장에게 아낌없는 박수로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