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9일 언론사 검찰고발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질의에 "외화도피 문제는 조사와 거래의 특성상 해외에서 많은 자료를 협조하다 보니 시간이 늦어졌다"며 " 추가 적발사항이 발견되는 대로 특정시점에 발표하겠다"고 설명.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올해부터 외환거래가 전면 자유화됨에 따라 국제거래를 이용한 국부의 해외유출을 차단키 위해 외환조사 기본방향을 포괄적이고 사전적 분석방식으로 바꾸면서 지난 2월부터 '과세인프라 구축 관련자료'를 수집·입력하고 있다"고 부연.
이같은 과세인프라 구축은 당초 5월말까지 완료예정이었으나 자료수집이 부진해 이 달말 완료될 예정이라고 해 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업무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
이와함께 국세청은 최근 2000년도 1월말∼12월말법인 중 외국법인 및 외투지분이 50% 이상인 법인에 대해 과소자본세제에 대한 실태점검을 마친 것으로 전언.
이는 최근 외국·외투법인의 증가와 다국적기업이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자본금은 적게, 차입금은 많게 함으로써 과세소득을 줄여 외국기업의 투자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거나 조세부담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커진데 따른 것.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외투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3배(금융기관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 기준초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은 배당 등으로 처분하여 과세하는 '과소자본세제'를 97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
한편 외형 100억 미만으로 과소자본세제 실태점검 대상 법인은 서울지역에만 5월말 현재 외투 50%이상 1천13개와 외국법인 694개 등 모두 1천707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