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7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도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03년 6월말까지 전용면적 50평 미만, 거래가액 5억원 이하의 신축 아파트나 건평 80평 또는 대지 150평 미만, 거래가액 6억원 이하의 신축단독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가 현행 10%에서 20%로 상향조정되고 공제한도도 현행 연간 총급여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에서 연간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재경부의 이같은 조특법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후 이달 초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국회 관계자는 "7월에 임시국회가 열릴 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이전에 여야간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