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최근 P법인이 “외국기업에 기술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출자지분을 취득할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재경부는 회신을 통해 “외국있는 외국법인에게 기술을 이전해 주고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당해 기술이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제경부는 이어 “이런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해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제공계약서를 첨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