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 받은 부동산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김某씨가 저당권(금융기관 및 개인)이 설정돼 있는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경매기입 등기완료)후에 배우자에게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나 그 후 동 부동산이 경매에 의해 낙찰돼 경매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 받은 부동산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또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 후 5년 내에 증여 받은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 부분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금액을 적용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