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에서 3%대 초반으로 크게 낮출 가능성 높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음에 따라 정부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작업과 관련해 "3분기 국내총생산이 나쁘게 나온 것을 감안해야 할 것 같다"며 "하방위험이 있어 (내년 전망을 어떻게 할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명시적으로 기존 전망치를 내리겠다고 밝히지 않았으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 9월 예산안 발표 때 제시한 전망치는 4.0%로 국내외 연구기관ㆍ경제기구의 시각과 괴리가 크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전망치를 기존 3.4%에서 3.0%로 낮췄고, 한국은행은 3.2%로 수정했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IB) 10곳의 내년 한국 성장률 평균치는 11월말 현재 3.0%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1%, 국제통화기금(IMF)은 3.6%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대부분 기관이 낮게는 2%대, 높게는 3%대로 줄줄이 내려 정부도 이에 맞춰 내년 성장률을 3%대로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좀 더 하향 조정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근접된 전망치를 제시하겠다"며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부의 시각 조정엔 대내외 여건이 3개월 전과 비교해 녹록지 않다는 점이 작용했다.
전분기과 비교한 우리나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로, 금융위기가 한창인 2009년 1분기(0.1% 성장) 수준으로 떨어졌다. 설비투자 부진에 따른 내수악화가 원인이다. 향후에도 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내수 부진은 4분기에도 이어질 우려가 크다.
미국 경제가 최근 소비, 주택, 고용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재정절벽(fiscal cliff)'이란 암초가 여전히 버티고 있다. 중국은 새로 들어선 지도부가 구조조정과 균형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을 추구해 이전처럼 고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그리스와 스페인 등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세계 경제의 회복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대외 경제의 전개상황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흐름과 세계 경제의 구조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내년 경제 전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은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 회복세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에 따라 성장률 전망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포함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발표일을 잠정적으로 27일로 잡았다. 대통령 선거(12월19일) 때문에 발표가 늦춰졌다.
최근 2년간 추이를 보면 2010년엔 12월14일, 지난해엔 12월12일에 발표했다. 대선이 있었던 2007년엔 발표일이 이듬해인 2008년 1월9일로 미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