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는 회원제 골프장의 살수시설(스프링클러)에 대한 중과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시(市)는 지난 6일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어 포천지역 골프장 2곳이 스프링클러에 대한 중과세가 부당하다며 제출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회원제 골프장들은 "스프링클러는 재산세 중과세 등록 항목이 아니다"라며 지난 9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시는 스프링클러의 경우 골프코스의 잔디 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 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급·배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시는 또 스프링클러를 재산세 항목으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중과세 대상이라고 해석했다.
포천시 세정과 양명석 제산세팀장은 9일 "용인시와 안성시 등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회원제 골프장 간 유사한 소송이 있었는데 서울고등법원에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한편 골프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세율로 해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