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P 하락 가정…"금융사 고위험자산 투자 우려"
경제성장률이 1%로 떨어지고 금리는 현 수준보다 1%포인트 하락하면 5년 후인 2017년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현재의 16.5% 수준까지 급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가 제2차 전체회의에서 18개 은행을 대상으로 성장률은 올해 2.4%(예상치)에서 1%, 기준금리는 2.75%에서 1.75%로 떨어지는 것을 가정해 단순추정한 결과다.
금감원은 이런 가정 아래 5년 뒤 은행의 당기순익은 8조5천억원에서 1조4천억원으로 떨어지고 10년 후에는 5조2천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다고 9일 밝혔다.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올해 14.02%에서 2017년 13.59%, 2022년 11.62%로 낮아졌다.
성장률이 3.0%로 오르고 기준금리가 현 수준을 유지했을 때 5년 후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9조8천억원, 10년 후에는 12조3천억원으로 오르는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금감원은 우리 경제가 인구증가율 감소와 고령화 진정, 신(新) 성장동력 부재 등 구조적 요인과 세계 경기둔화까지 겹쳐 저성장ㆍ저금리 시대로 급격히 진입한다고 봤다.
금융사들은 과도한 가계대출과 부동산가격 하락 등 위험이 잠재해있어 수익성과 건전성도 나빠지고 있다.
올해 1~9월 중 은행의 당기순익은 전년보다 34.7% 떨어진 7조7천억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수준으로 악화했다. 연체율은 2008년 1.08%에서 2009년 0.74%로 떨어졌으나 올해 다시 1.17%로 올랐다.
증권사 당기순익도 7천억원에 그쳐 2008년(2조원)의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1990년대 일본의 저성장ㆍ저금리 초기 상황과 비슷하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980~1990년 평균 4.6%에서 1991~2000년 평균 1.1%, 2001~2011년 평균 0.7%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예대마진 축소와 수익성 저하, 금융투자업은 펀드 기대수익률과 운용수익률 하락, 보험은 보험계약 실효ㆍ해약 급증, 비은행권은 부실 금융회사 증가 등이 우려된다.
금감원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내년도 금융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추세로 바뀔 뿐 아니라 금융사들이 수익성을 만회하려고 고(高)위험자산 투자를 늘리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상품ㆍ사업다각화를 지원하고 고위험상품 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고령화 시대에 맞춰 즉시연금, 월지급식 펀드 등 다양한 형태의 실버상품을 개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