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일부 시민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체납징수의 전문성 확보 및 통합관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고액 체납시세 징수전담팀'은 2개 반으로 나눠 각각 21명씩 모두 4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들 중 부동산 감정 평가 실무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계약직) 6명도 포함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건당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건수는 2만 여건 정도"라며 "각 구청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 1년 동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2일부터 10일까지 신설되는 '고액 체납시세 징수전담팀'의 명칭을 공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명칭에 함축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방세 체납으로 대다수(95%이상) 성실한 납세자들과의 납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바, 우리 시민들의 수준 높은 납세의식을 유도 ▲'정당한 사유 없는 지방세 체납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서울시의 강력한 징수의지 표현 ▲"체납시세 징수팀"등 과거 관행적으로 사용해오던 명칭은 배제하고 우리 나라나 외국의 전·현 조세징수제도 및 숫자 등을 적극 활용 등이다.
서울시는 "응모된 명칭들은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작 10건을 선정하고 시장이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당선작에는 3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