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A법무사가 "법원으로부터 환급받은 잔여 송달료를 수수료로 한다는 의뢰인과 계약한 사실도 없고 일부는 의뢰인에게 반환했으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낸 심사청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은 결정문을 통해 "법무사가 사건의뢰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획득한 송달료는 법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부대수입이나 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받은 가액"이라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법원으로부터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은 "제보자가 제시한 2000.3.30∼2006.22 기간의 수임료 입금장부를 근거로 산출한 수임유형별 평균수수료를 기준으로 당해연도와 관련 없는 1999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사건부와 매출장 등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을 실지조사결정 방법으로 경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A법무사는 탈세제보에 의해 1999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을 2000년도 유형별 평균수임수수료에 건수를 곱해 추계결정해 과세됐으며, 1997∼1999년 기간중 법원으로부터 환급받은 송달료를 의뢰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금액 3천300여만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과세처분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