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종합주류도매업자가 휴·폐업자 및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에 대해 제때에 알 수 있는 방법과 이로 인해 도매업자가 처벌받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참고로 종합주류도매업자는 휴·폐업이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에 대해 예전 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가 계속 이뤄지면 도매업자가 처벌을 받게 돼 있다.
국세청은 "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주세법, 기타 관련법규, 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세무서장에 위임된 주세법 제40조에 의한 '주류판매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및 면허증상의 지정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관계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세청은 또 사업자등록증에 주류판매신고번호가 없는 단란주점, 가요주점, 식당, 소매점 등에 주류 판매시 종합주류도매업자나 거래업소 및 소매점은 무면허 판매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은 면허를 함에 있어 주세법 제9조에 따라 사업범위나 지정조건(면허조건)을 면허시 부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주류소매업자는 주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주류판매신고필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때에는 주류판매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것으로 보나 이같은 질의의 경우 주류판매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사업자등록증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