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최근 K씨가 “시설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적용여부와 중도해약으로 시설분담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달라”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재경부는 회신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 이외에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시설분담금을 임대기간 만료시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은 월세의 선수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어 “이 경우 부동산 계약이 중도 해지되면서 약정에 의해 시설분담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했다면, 이미 신고된 시설분담금의 합계액과 임차인에게 반환해주고 남은 시설분담금의 차액이 과세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